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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항소법원 '10% 글로벌관세 무효'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_城市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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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.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(현지시간)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%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.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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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11:29
